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22일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기도 중증장애인 지원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은주 경기도의원,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김현균 관장, 경기도뇌병변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 이무길 회장,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 이한섭 대표, 중증장애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제에 나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정책국장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중 가장 핵심은 뇌병변장애인특화시설과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라면서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낮활동을 보장할 이용시설과 의사소통지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는 이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에서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는 “장애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격차가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질환에서도 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실현되어 건강권 보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경기장애인야간학교 자문위원은 “201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619개가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수는 308개로 전체의 7.4%이다. 이는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예산의 증가폭이 미비함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장애인야학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이 장애영역에 대한 특수성이 배제된채 통합이라는 기계적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최버들 분과장은 “중증중복장애인의 기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생애주기별의 어떠한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생애주기별 과제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여, 최중증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건강권확보를 위한 재활의료체계 확립이 되어야하고, 청소년기 이후의 재활치료의 공백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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