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삶을 포기하라는 개악이다." VS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확대 개편이다."

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수혜대상자만 크게 늘려놔서, 활동 지원이 생존과도 같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7월 2일자 8면 보도)고 반대 입장을 낸 후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화성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화성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이라며,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렸고, 이를 반기는 장애인분들도 상당수"라며 "야간 순회 돌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이 우려하는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갈등 과정을 바라보는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의 지원이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에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의 지원량을 최대한 존속시키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시는 연간 33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10억원 가량 증액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