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개편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화성시와 장애인 단체가 다음 달 1일 개편안 시행을 3개월 유보한다는데 합의했다.

장애인 단체가 시청 시장실 앞 점거 농성을 한 지 9일만인 지난 24일 농성을 풀었다.

26일 화성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개편안을 오는 10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개편안 시행을 강행하려던 시가 반발하는 장차연의 요구 조건을 전격 수용한 셈이다.

시와 장차연은 공동으로 다음 달 3∼7일 지원사업 욕구조사와 만족도, 개선방향을 내용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토대로 공무원, 장차연, 장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안에 따라 10월까지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와 장차연은 또 활동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매년 최대 5%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지원을 늘리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 서철모 시장은 장애인 단체에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표현으로 인해 상처받은 장애인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16일 기존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 사업을 경증 장애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지원사업 혜택자는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혜택자를 늘리면서 시가 전액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1인당 최대 월 6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개편안 시행을 강행하려고 하자 장차연이 반발해 지난 16일부터 시장실 앞을 점검해 농성을 벌였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난한지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화성시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며 “뒤늦게라도 시가 개편안 시행을 멈추고 다시 논의 자리에 나와준 점 감사하다”고 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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