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달·정신 장애인 이동권 지자체 떠넘기기를 멈춰라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을 제한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행 의무를 남겨 놓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타 지자체에도 발달·정신 장애인의 탑승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규탄한다.원고는 ...

중증장애인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비율 30%로 확대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전 고효율가전 홈페이지(http://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338개로 확대질병관리청이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먼저 2025년 ‘......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전년 대비 7700원 인상‥선정기준액 1인가구 138만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보건복지부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인권위, “발달장애인 피해자 조사시 무자격 진술조력인 참여 차별”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킨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 A 씨는 지난 2월 한 지역 경찰서에서 폭행치상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을 신청했다.그러나 경찰 측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을 배정했고, 이에 A 씨는 정당한 사법 절차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

복지로, ‘긴급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오픈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및 부상과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등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신속한 지원으로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수당 월 40만원 포인트 지급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현대이지웰,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현금 대신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

장애인 등 맞춤형 길안내 ·저상버스 예약 '서울동행맵' 출시노선‧승하차 정류장까지 지정, 장애인콜택시 등 예약 가능서울동행맵 포스터.ⓒ서울시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맞춤 길 안내부터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와 편의시설 등 교통정보까지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울동행맵’이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한시 허용60일 이상 미연계, 급여 50% 감산 지급‥2년간 운영 후 적정성 확인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국감 “만65세 장애노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목소리김예지 의원, “보전급여 잘못된 방식”‥조규홍 장관 “제도 개선”(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국회방송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제도 시간이 대폭 삭감된 중증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목소리를 전했다....